물탱크 청소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급수를 시작했는데 기계실이 침수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? 단순한 밸브 잠금 실수로 생각할 수 있지만, 공용설비 침수는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통해 청소업체와 관리주체의 책임,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법령, 현장 안전관리 방법을 살펴봅니다. 1. 실제 판례: 퇴수밸브 미확인으로 기계실 침수2020년 3월 보도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관련 사건입니다. 2017년 12월 경기도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물탱크 청소를 진행했습니다. 청소업체의 완료 통보를 받은 관리업자는 퇴수밸브가 잠겼는지 확인하지 않고 급수를 시작했습니다. 결국 열린 퇴수밸브를 통해 물이 계속 배출됐고, 집수정이 넘치면서 기계실이 침수됐습니다. ..